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협의없이 주최 기관에 귀속되나요.

힌트다힌트 2852Hits 1Comments 17.07.12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협의없이 주최 기관에 귀속되는 공모전은 몇년전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담당자 코멘트
안녕하세요. 대티즌입니다.
공모전 저작권 관련하여.
2014년 공모전 출품작 지식재산권 관련 법이 아래와 같이 시정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하지만, 공모전 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main.do)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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